정부가 우주, 방산, 수소를 추가한 1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기술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받는 소부장 으뜸기업은 현 66개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소부장 국산화를 실현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술 수준과 생산, 수출 점유율이 주요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각국 소부장 기업들의 2021년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에서 일본은 16만4411건에 달한 반면 한국은 2만7413건에 그쳤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2018년 28.3%에서 지난해 29.9%로 심화됐다. 이에 따라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 품목의 국산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바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