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폭 중재 기능 강화 위해 '관계회복조정기구' 설치

<앵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관계 회복 조정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에 투입해서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건데요.

도의회 심의를 앞둔 학교폭력 관계 회복 조정 기구를 진기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던 장순상 씨.

중재 없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실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인터뷰> 장순상 / 관계회복 조정 기구 조정 전문가
"예전처럼 지내면 좋겠어요라고 울면서 이야기 한 피해자 학생이라던가 가해 학생을 보면 피해자를 그냥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를 그냥 처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그래픽>
충북의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0%가량이 학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학교 폭력 중재 기구인 관계회복 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현재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심의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지원청의 대책심의위에서는 처분 수위를 결정할 뿐 중재 기능은 없는데,

대책심의위에 가기 전,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도입해 중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40여 명의 조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담법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 중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대상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포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길영 / 충북교육청 생활교육팀장
"조정가가 들어가서 중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좀 더 줄여보자. 학교장 자체 종결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제도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요셉 / 충북학생학부모연합회 회장
"잘못 중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선생님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소극적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재 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권한에 대해서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충북형 관계회복 조정기구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