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우선 채용" 사문화 조항가지고 노조 때리는 대통령과 언론

금속노조 성명 "노조를 비난하고 싶다면 장기근속·정년퇴직자 자녀를 채용했다는 유의미한 통계를 제시하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노사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고용세습 타파'를 주문하고 있다.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도 쏟아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7일 반박 성명을 냈다. 노사가 맺은 '우선채용' 관련 단협은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된 데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앞서 차기 단협에서 조항 수정을 결의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17일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기아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와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가운데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26조1항)을 두고서다. 노동부는 지난 2월3일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금속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고용노동부와 윤석열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근 10년 간 적용된 적이 없는 데다, 금속노조가 차기 단협 협상에서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를 알렸는데도 노동부와 언론이 일방 비난에 나섰다는 것이다.

보도 흐름을 보면 기아차 노사가 동시에 입건된 사안이지만 한국경제는 <정부 '고용세습' 기아 노조에 칼 뺐다…첫 사법처리 착수>에서 노조만을 겨냥한 보도를 냈다. 사설 <노조 일자리 세습에 칼 뺀 정부, 이참에 신음서제 뿌리 뽑아야>도 마찬가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등을 두고 뉴스 포털 검색 기준 60건 넘는 관련 기사가 나왔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 가족 외에 정년퇴직장기근속자 가족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노사 단체협약은 2년마다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임금협상만 진행되는 만큼 단협 협상은 내년에 한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과거서부터 존재했던 단협 조항이 사문화됐기에 이를 바꾸자는 뜻이 자주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금속노조는 “이 배경을 알고도 입건과 동시에 나온 대통령 발언은 그 목적이 노조혐오 확산과 노조 때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각 사업장이 중부노동청 안양지청 등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 같은 설명을 전달했지만 곧바로 수사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수만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단협을 당장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가.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과 갱신 절차, 유효기간을 깡그리 무시한 행정”이라며 “계속 노조를 비난하고 싶다면 관련 단협으로 장기근속·정년퇴직자 자녀를 채용했다는 유의미한 통계나 사례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 없는 이슈를 두고 노조를 공격하는 정권이 금속 노동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며 “실체가 분명한 재벌 귀족의 경영 세습부터 철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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