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직권 재심 30명 무죄 선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3. 4.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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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18)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7번째 직권 재심에서 수형인 3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수형인들은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76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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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18)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7번째 직권 재심에서 수형인 3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수형인들은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최근 4·3 왜곡과 폄훼와 관련해 상처를 많이 입었다며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761명으로 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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