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절차 중단한다

윤 대통령, 국토부 대책안 재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당부도

얼마나 억울할까…‘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한 회원이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매 중단 방법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 각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일정) 중단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계약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