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동맹을 짝사랑한 꼴

국가 간 동맹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외교에 있어 항상 동맹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근데 과연 동맹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휴스턴 공항 내 대규모 전기차(EV) 충전소.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미국 차로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빠졌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쉐보레 등 미국 업체 7곳의 총 16개 차종입니다. 이들 제조사의 차종을 사면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도 올해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7500달러를 받는 차종은 테슬라의 모델3·Y, 포드의 F-150라이트닝, 쉐보레의 볼트 블레이저 실버라도 이쿼녹스 등 총 10종입니다. 3750달러를 받는 차종은 포드의 머스탱 마하-E,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4xe 등입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폭스바겐 닛산 BMW 볼보 등의 전기차는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업 살리기입니다.

IRA가 미국 내 차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측면이 있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이 추가되면서 수혜 기준이 미국 국내 기업 위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동맹을 짝사랑한 꼴입니다. 상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만 미국을 짝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최고 가치는 국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는 사랑도 의리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외국 자동차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60%대로 1위를, 포드가 7%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7%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포드를 앞설 기세를 보였습니다.

국립부경대 서창배(중국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짝사랑한 사람이 잘못이지 짝사랑의 상대를 뭐라 할 수는 없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기업이 1위를 위협하는 2위 수준이 되면 그 싹을 잘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무조건적인 짝사랑은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