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매유예 등 전세사기 관련 세부대책 조속히 마련"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경매절차 유예 등 추가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오후 은행권과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지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 회의를 여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한 데 따른 겁니다.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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