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긴급 모색…주택 경매절차 유예

김유진 기자 2023. 4.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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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18일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유예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은행권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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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회의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 당국이 18일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유예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논의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금융 당국 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은행권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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