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경매유예 세부방안 조속히 마련"

채새롬 2023. 4.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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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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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긴급회의…캠코 중심 후속조치 지원 논의
전국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8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한두 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캠코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2금융권과도 순차적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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