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긴급회의…"조속한 시일 내 대책 마련"

김형섭 기자 2023. 4. 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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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매 중단을 비롯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어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해여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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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들 모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2023.04.18. rub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매 중단을 비롯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들과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28일과 14일에도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벌써 세번째 죽음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경매 중단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해여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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