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비판…"공론장 왜곡하고 불공정 야기"

박대출 정책위의장 "언론사 위 언론사로 군림, 시정돼야"
이철규 사무총장 "힘 클수록 책임 커져야…더 방치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판하면서 포털의 '독과점' 체제 해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독과점이 심화되면 소비자 선택권은 줄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진다"며 "경제적 폐해보다 심각한 것은 포털이 뉴스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하며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많은 비난을 샀다"며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포털의 행태가 반복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육성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기술탈취는 시정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을 위해 거대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포털 기업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시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고 발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짠다.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잘못된 면면이다. 네이버와 각 포털의 횡포와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침해는 기준을 넘어섰다"며 "힘은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한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는 네이버, 카카오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제일 문제는 독과점적 구조가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두현 의원도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희생이 문제고, 그와 함께 가짜 상품, 가짜 뉴스 등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다"며 "이게 왜 가능한가. 결국 검색 시장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 때문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다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이 최소한의 도덕적 자정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