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매보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긴급회의

금감원 사옥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8일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관련해 경매 유예 등 실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집에서 내쫓기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관리중인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