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문제 제기한 尹대통령 “결과와 함께 내용·과정도 공개돼야”

표본 관련 대표성·객관성 강조
여권 “왜곡조사로 정부 공격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면서 “특히 표본 설정 자체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일대일 대면 조사, FGI(심층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자 FGI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지시했다. 그런데 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도 표본 설정, 설문 문항 설계 등에서 대표성과 객관성·합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69시간 근로제’가 아닌데도 마치 모든 근로자가 주 69시간을 일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에는, 정부의 홍보 부족과 아울러 정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시중에 난립한 여론조사와 이를 경마 중계하듯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 여론조사 업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설문이,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우려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민 의사를 정확하기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의 한 여론조사 회사가 최근 실시한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도 나라별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수와 지역별·연령별 표본 수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생명은 표본 설정의 과학적 대표성과 설문의 객관성”이라며 “조사의 엄밀성이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가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