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26일 최종 결론

군함 부품 공급 때 가격·차별 금지 등 의무 부과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시정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심사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26일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가 이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는 공정위가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왔다.

부품 기술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대우조선을 우대하면 함정 수주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행태적 시정 방안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 사업 부문의 일부 매각 등을 요구하는 구조적 시정 방안에 비춰 기업의 부담이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심사 때는 운임 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뿐 아니라 일부 슬롯(시간당 허용되는 비행기 이착륙 횟수)·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심사 기간이 짧았다.

한편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함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