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지원 시스템 구축" 지시…與 '대책 마련' 속도(종합2보)

국토부, 경매 중단-유예 입법 추진…박대출 "통탄스러워"
김기현, 곧 피해자대책위 만나고 희생자 빈소도 찾을 듯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2023.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정부·여당이 '인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걸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했다.

전날(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는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 지시 후, 국토부는 곧장 경매 중단이나 유예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추진 등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발맞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와도 협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피해자대책위원회와의 만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빈소도 찾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단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런 사건들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