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26일 심의

반기웅 기자 2023. 4.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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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 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며 “향후 26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절차와 관련해 일정과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기술 정보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연합(EU)·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튀르키예 등 공정위를 제외한 해외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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