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논의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나온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자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에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를 요청해왔다. 세입자로 살고 있던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주택이 팔리면 집을 비우고 전세금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