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경매 유예 세부안 조속히 마련"

서대웅 2023. 4.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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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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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무방안 논의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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