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생교육 참여 인구 늘려 '소멸 위기' 해소해야"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국회 토론회
"사업 대상, 거주민에서 생활인구로 확대 필요"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토론회' 발표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기존 주민만이 아닌 직장을 다니는 생활인구까지 확대해 참여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연 '2023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 주도로 시·군·구 단위에서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0년 40%였고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 30.7%, 지난해 28.5%로 낮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서 도시 규모별로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서울 및 광역시(31.2%), 중소도시(32.0%)는 30% 초반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26.9%로 특히 저조했다.

청년층(25~34세·40.6%)이 노년층(65~79세·19.2%)보다 월평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34.7%)이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17.6%)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등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로 노년층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양극화도 심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평생교육은 지역 차원의 다양한 산업, 문화, 역사, 인구 구조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역 수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매우 지역 특화적인 서비스"라며 "인구감소 시대에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지속적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평생학습도시를 국가 수준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는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일자리, 취약계층 등 타 부서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지역에 등록한 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 말고 통근, 통학, 휴양, 업무 등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도시는 그동안 정주 인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향유 인구 중심의 생활인구까지 확대해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고 도시 내 자원이 학습을 통해 엮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8일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비전으로 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성인이 평생교육 강좌를 듣는 것만으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평생교육은 정규교육의 보완이나 인문·교양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 향상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평생학습 체계 중추 역할을 하고, 평생학습 집중 진흥지구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이 발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은 양질의 강좌를 맞춤형으로 개방, 공유해 지역 주민의 재교육, 향상교육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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