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자 전국 대책위 출범

<앵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오늘(18일)은 이 호소를 전하는 것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은 숨진 피해자를 애도하는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태권 기자, 추모제가 조금 전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7시 50분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제가 시작됐습니다.

광장에는 숨진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당초 지난 2월 숨진 30대 피해자의 49재를 기리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숨진 20대와 30대 피해자 2명까지 모두 3명의 넋을 기리게 됐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기자>

네, '건축왕' 남 모 씨가 구속 기소될 때 특정된 피해 규모는 아파트와 빌라 161채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액은 4배인 500억 원으로 늘어났고 피해자는 700명에 이르렀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대책위 측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대책위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인천을 넘어 전국 단위 피해자 단체로 확대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3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이 아닙니까?]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들이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의 70% 가량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신진수)

▷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지시…'우선권 입법'도 검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59132 ]
▷ [현장 인터뷰]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에게 직접 듣는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59133 ]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