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피해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상당수···피해보상은?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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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난 산불이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 일대를 휩쓸면서 펜션 등 숙박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건축물로 알려져 피해보상을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 상당수가 토지대장에도 잡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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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펜션 밀집 지역이 산불 피해로 폐허가 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원도 강릉에서 난 산불이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 일대를 휩쓸면서 펜션 등 숙박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건축물로 알려져 피해보상을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현재까지 266동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1동이 전소 피해를 입었고, 반파 41동, 소파 24동 등이다.

강릉시는 주민들로부터 17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산불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피해보상과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 상당수가 토지대장에도 잡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축물 영업장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이들은 숙박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화재보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로, 강릉시는 불법건축물 실소유주들에게 오는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강릉시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숙박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법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버거운 터라 당장 이들 불법 건축물 영업장 집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가 발생한 해안가 일부 숙박시설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복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뉴스1에 전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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