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뒤늦게 호들갑 떤 정부… 정치권 `네탓공방`

정부, "경매 일시중단" 미봉책에
여야, 대책마련 않고 책임론 공세

6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18일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경매 일시중단'을 추진 방안을 내놨다.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한 것.

일단 금융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피해자들은 약간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이는 '임시처방'일 뿐이라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경우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2021년 9월 재계약 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보증금 액수가 올라가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날 인천지검 발표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수는 700여명, 피해금이 500억원대에 달해 관련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매 절차 연기는 피해자(임차인)들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시간을 벌어주자는 방안인 것.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중에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가운데 국세 회수를 위해 국세청 등이 공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1년 간 공매 절차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경매 일시 중단 추진이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까지 고려하면 세입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해 경매 절차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희생자가 나와야만 움직이는

정치권도 뒤늦게 나섰다. 이번에도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는커녕 네탓공방에 열을 올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민주당이 개입돼 있다고 비난했다. "안타까운 비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의혹을 민주당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떤 대책이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