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 평가 불참한 대전시, 'D등급'에 반발

대전시 "미참여 이유로 최하위 공표, 부적절"
민주당 "시가 세부정보 밝히지 않아 행정불신 초래"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지난 1월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평가 제외(불가) 기관'이 아닌 최하위 등급을 공표한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평가 시기·기준 등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게 이유지만, 민선8기 첫 매니페스토 평가를 거부한 데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이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며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매니페스토 평가 자료 요청에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며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평가를 내리고 마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항목) 대부분이 형식·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대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6곳이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대전시의 경우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 평가를 결정했다고 매니페스토는 설명했다.

매니페스토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수는 87개, 재정 규모는 55조 6400여억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크다. 지난 민선 7기(4조 680억 원) 대비 13배가 넘는 규모다.

매니페스토는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의 13배가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이었던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추계조차 없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세부정보를 밝히지 않아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