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긴급 지시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당장 덜어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장관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경매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구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은 즉각 경매 절차를 멈추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매물도 경매 일정을 연기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원래 집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도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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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영상편집: 신재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308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