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향후계획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의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 실시한다.

정부는 앞서 22년 11월 수립한 대책 이후 4개월간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총 압수량은 306.8㎏으로 55% 증가,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중독자 치료는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정부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역량을 총결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