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완화 법안 무산에 거세지는 후폭풍

서산공항 좌초 우려 지역민 강력 반발
충남도, 아쉬움 속 후속대책 마련 부심

"전라·경상 수십조 예타면제, 500억 서산공항 경제성 부족?? 유명무실 예타제도 전면 폐지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미룸에 따라, 서산 공항 사업의 좌초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토로하며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굵직한 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를 기대했던 충남도는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재상정을 통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예타면제 완화 법안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산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타 완화법이 상정되지 않으며 처리를 연기함에 따라 26년 동안 이어진 충남의 공항건설 염원이 또다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될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늘길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에 맞지 않았는데 믿었던 예타 완화법마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업추진은 요원한 실정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7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경제성도 입증됐지만 최근 예타에서 사전타당성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서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는 비용편익분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잠재적 편익 측면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반응이다.

동문동 거주하는 A씨는 "500억 정도 드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희망고문 당하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 다른 지역의 사업은 그보다 큰 금액으로도 시원시원하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데도 충남도민과 서산시민은 노심초사해야 한다"라며 "서산공항 통과가 이렇게 어려운데 통과되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석림동에 사는 B씨는 "얼마 전 TV에서 서산공항이 부정적으로 나오더니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보류"라며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는 것 같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유독 서산공항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추진하기 싫다는 의지로 생각된다"라고 허탈해했다.

예천동 주민인 C씨는 "언론을 통해 서산공항이 부정적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뒤이어 예타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희망을 가졌었다"라며 "이제 다시 보류한다니 말장난 같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다른 지역들의 공항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 데 서산공항만 희망고문의 연속이다"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산상공회의소 한 직원은 "서산공항 염원하던 충남도민 실망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라며 "서산공항추진에 18만 시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산공항을 포함해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의 예타 면제를 기대하던 도 관계자들은 대책을 진행하는 등 아쉬움 속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여당 중진 의원의 예타 완화 발언도 있었기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지 못해 아쉽다"며 "다시 상정되는 것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타 완화법이 통과했다면 현행 예타 기준이 아닌 완화된 기준을 서산공항 사업에 적용할 수 있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기에 서산 공항 사업 관계자들의 아쉬움은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예타 완화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사업비 조정을 통한 예타 면제 방식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 관계자는 "서산 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가 되지 않아 500억 원 아래로 사업비를 줄여서 어렵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예타 완화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