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관리·감독체계 손질한다

국토부, 사후→사전관리 전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 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됐다.

또한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 땐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3월말 기준 리츠 수는 354개이고 자산 규모는 9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바뀌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해 제재 체계를 합리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