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등치는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세 사기 수사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로 두 달 새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대전에서도 최근 5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전세 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확대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차례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정부가 지난 2월 주택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기준을 서울 1억 6500만 원,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지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높여 기준을 넘겨버리면 세입자는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 전세를 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도 있다. 이들이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까다롭다. 당국이 촘촘하게 살피지 않고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못한 피해자들이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 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본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가능하다면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를 중지하고, 우선 변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대책위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