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언제…여당, 총선 민심에 '고심'

정부·여당, 20일 민·당·정협의회서 재논의…총선·공기업 적자해소 사이 '진퇴양난'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요금인상 여론전 나서…윤석열 대통령 미국 일정 후 매듭짓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유보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놓고 여당이 고심에 빠졌다.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론과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어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에너지 산업계와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당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2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됐고 지난 6일 참석 범위를 소비자시민단체까지 넓혀 민·당·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정부와 전기업계 등이 인상 필요성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 최종 요금안은 여당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에너지 요금이 민생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30% 초반을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올 여름 '전기료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면,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달 24일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이 귀국한 후 인상 여부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분기 인상안 발표가 지난달 말 불발된 것도 이례적인 데 더해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지도 미지수인 셈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여당과 산업계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현재 산업부는 당정에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10원 안팎으로 3-4가지 인상안을, 가스요금은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에너지 요금 인상을 위한 여론전을 벌이며 압박수위까지 높이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대한전기협회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소뿐만 아니라 중견급 기업들도 한전의 발주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신규 투자사업이 축소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약 32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적자가 5조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가스공사도 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8조 6000억 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