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산단, 규제 완화·네트워크 형성 시급

이태희 기자 2023. 4.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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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산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관계 기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입주업체를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대전산단 입주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한업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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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족쇄 풀어야…산단 대개조 컨트롤 타워 요구
대덕산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업연계 활성화 필요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연구원은 18일 대전상의 2층 회의실에서 대전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낙후된 산단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 노후산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관계 기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입주업체를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연구원은 18일 대전상의에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낙후된 산단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상호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안동수 동양케피탈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전산단 입주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한업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 가능 시설은 제조업과 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업종 제한은 공해와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입주를 가로막는 제한업종이 너무 광범위한 탓에 오히려 산단 산업재배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종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대대적인 예산 투입으로 대전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산단 대개조 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대전산단공단 이사장은 "산단 대개조의 세부 공모 사업 국비를 따내야 하는데 시의 인력에 비해 국비를 지급하는 정부 부처가 상당히 많다"며 "입주 업체만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산단 대개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비 3000억 원을 포함해 57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시가 세부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덕산단의 미흡한 네트워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덕산단공단과 특구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확연하게 달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별도의 소통 창구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기봉 대덕산단공단 이사장은 "대덕산단공단은 지난 2005년 특구재단 산하기관으로 포함된 이후 시, 특구재단과의 소통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구재단과 대덕산단공단의 성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대덕산단공단과 특구재단, 시가 함께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산단의 발전과 혁신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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