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행렬 막아야"‥전국 규모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뉴스데스크]

◀ 앵커 ▶

두달 사이에 벌써 세명,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며 전국 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 당장 특별법부터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두 손에 영정과 국화꽃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최근 두 달 새 세상을 등진 피해자만 세 명.

전세 사기는 특정 계층의 피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장] "지금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나왔죠? 이대로 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들이 더 걱정돼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금 저리 대출 같은 정부의 기존 대책은 세입자들에게 다시 빚을 지게 할 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장]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지금 보증금 다 날렸는데 어디서 전세로 떠납니까. 어디서 전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책위는 우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전액 사들이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구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즉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대책위는 이번 전세 사기가 촉발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아파트 3,079세대 중 3분의 2가 넘는 2천여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먼저 법원의 경매·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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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306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