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사형제 집행 시효

[KBS 부산]최근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사형을 선고 받은지 3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이 때문에 사형제 집행 시효가 가까워지는 수감자기 생겨나며 사형제 존폐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키워드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