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완화가 총선용 표퓰리즘?…기재부, 2014년부터 검토

9년 전부터 논의…비수도권 B/C분석에서 절대적 불리
"총선용 포퓰리즘은 단순한 지적…적절한 상향 필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4년 8월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갈무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완화법'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9년 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예타 완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비교해 국가연구개발(R&D) 분야만 빠졌을 뿐 상향 폭은 같다. 당시 기재부는 제도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경제규모와 물가, 재정규모 등이 예타 도입 시기인 1999년과 비교해 달라졌음에도 예타 대상규모가 도입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타 기준이 비용편익(B/C) 위주 분석으로 구성돼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예타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05-2014년 기간 진행된 사업 1267건 중 14.8%(188건)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에서 이미 9년 전부터 예타 기준 상향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준 상향 시 지역균형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예타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예타 기준 상향을)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준칙과 연동해 예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명목GDP나 소비자물가지수가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예타 기준 상향 조정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상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크게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