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타 완화법 처리 무산…지방시대 헛구호

예타 손질 시급…서산공항 염원했던 충청권 한숨
지방 인구 유입 위해선 예타 기준 손질해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미룸에 따라, 서산 공항 사업의 좌초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토로하며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최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회장 김건수)가 음암면 해오름체육관에서 '서산공항건설 촉구를 위한 성명 발표와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의 예타 조사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관희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지방시대' 구호가 흔들리고 있다.

일각의 '포퓰리즘' 우려가 확산하자 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인데, 낮은 인구 밀도로 예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형발전은 뒷전'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최근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돌연 번복한 것이다.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기대했던 충청권 지자체에선 허탈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역 숙원이던 서산공항 사업의 긍정적 활로가 예상됐지만, 결국 희망고문만 더한 셈이 됐다. 장기간 공항 설립을 염원했던 충남 서산지역에선 "정치권의 놀음으로 지역사회 이슈가 뒷전에 밀렸다"며 "정부가 외치던 지방시대는 헛구호"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충청권 등 지방자치단체에선 예타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타는 비용을 들인 만큼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특성상 절대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매년 인구 감소로 허덕이는 비수도권 입장에서 예타는 발목을 잡는 단골손님인 셈이다. 물가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999년 기준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의 늑장 대응도 고질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예타 완화법 통과의 걸림돌이 된 '총선용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물가와 재정 규모 등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예타는 24년 전 기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완화하기로 했다가 미루는 것은 지역 입장에선 사업 동력을 잃게하는 것이자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는 가면 갈수록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예타를 완화해 지역이 인구 유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의가 있다면 면제를 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