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대전도 안전지대 아니다

대통령 비롯 여야 대책 강조… 체계적인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대전 지난달 오피스텔 전세가율 85.9% 등… 깡통전세 우려 높아

최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 중이다.

특히 젊은층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피해 우려가 높아지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미래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관련 경매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선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5개 시민·사회단체도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 단속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저금리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 방지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숨졌다.

대전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한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 위험성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3월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로, 전월(69.3%)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거나 추월했다는 의미다.

통상 60-70%가 안정선으로 분류되며, 80%가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린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우려가 높다.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지난 3월 60.6%로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섰지만,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지난달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전월(85.7%) 대비 0.2%포인트 오른 85.9%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 간 8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대전에서는 지난해 150명의 피해자를 낸 수백 억대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물론 지난달 서구 다가구 빌라 전세사기 등 관련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선제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