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실업·체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급증

[KBS 대구] [앵커]

실직자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허위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했다는데, 문제가 많았다고요?

[앵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도 적발됐다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앵커]

네, 뉴스초대석.

오늘은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실태와 대책을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