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나가야"…경매중지 결정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울분'

"허술한 제도가 내몬 타살…경매 중지 결정, 끝이 아니라 시작"
인천 극단선택 3명 중 일부 유족·지인들…추모식 자리 발걸음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살이 아닌, (정부의 허술한 제도망이 만들어낸) 타살입니다. 정부의 경매 중지 결정…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18일 오후 7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 선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미추홀구전세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이날 피해 세대 경매 중지 결정을 실감하지 못하며 울분을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사람이 죽고 나니깐, 이제야 들여다 봐주나 보다"며 "맨날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들어 주지 않았던 뒤늦은 정부의 결정이라, 실제 반영이 될지 의문이고 의심스럽다"며 "경매중지 결정도 캠코 물건만 경매중지 적용돼서는 안 되고, 전 세대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들은 근저당 물건 계약해 사기 피해를 입어 놓고 왜 정부에게 해결하라 하냐며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서 믿고 계약한 죄뿐"이라며 "건축왕 일당은 미추홀구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를 소유하고 시세를 조작하면서 범행했고, 일당이 시세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하는 동안 잘못된 제도를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의 방관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자, 숨진 3명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책 없이 손을 놓은 정부로 인해 자살이 아닌, 타살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당초 이 자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첫 사망자인 30대 남성의 49재를 맞아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14일에 이어 17일 3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자 전국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 이어 3명에 대한 추모행사로 확대됐다.

이 자리에는 첫 사망자의 친구, 이달 14일 2번째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족 등이 자리했다. 3번째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빈소가 차려지면서 함께하지 못했다.

출범 기자회견은 피해자들을 위한 요구안 주장 후 숨진 피해자 3명에 대한 추모식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왕'의 여죄 수사 상황을 전했다. 당초 건축왕 등 10명 기소 당시 피해자는 161명으로 산정했으나 여죄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접수 세대는 161명을 포함해 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피해 금액도 당초 125억원을 훌쩍 넘는 500억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인천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피해자는 모두 이 여죄 수사 대상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매 중지 결정에 이어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국 대책위는 피해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범정부 TF 구성 등 10대 요구안도 주장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