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던 젊음을 꺾어버린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檢 “경제적 살인… 피해 500억대”

사기 피해자 700명가량으로 추산...경찰, 공범 51명 조만간 檢 송치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호소문이 붙어있다. 인천=연합뉴스

 
올해에만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700명가량에 그 금액은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건축업자 A(61)씨와 그 일당의 전세사기 금액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먼저 기소된 피해금액 125억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금을 모두 합친 액수로, 검찰은 전체 피해자 수가 현재까지 7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A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 동결을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검찰은 피해자 증언 등을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건축업자 A(61·구속기소)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직접 지은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로, 이들은 적게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줄 당시 이들과 계약한 임대인은 A씨가 아니었으며, A씨와 조직적으로 짜고 명의자 행세를 한 바지 임대인이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10명 중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법리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범들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거나, 1만6000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B(31)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쯤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 남겨진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 국내 해머던지기 고교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촉망받는 육상 선수로 선수와 코치 생활을 이어가던 B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며 미추홀구에 정착, 애견 미용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또 다른 꿈을 키웠던 것으로도 알려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 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