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155mm 해외반출' 정황에 김종대 "러시아, 韓에 대응조치 선포 가능성"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尹 정부, 한미정상회담 숙제검사 하듯 급하게 포탄 반출
- 대통령도 함부로 못건드리는 전시비축물자, 2-3년치 반출
- 尹 정부, 美 개입 예상하고 알아서 선제적 조치 취한듯
- 러시아가 문제 삼으면 美에게 돌려받자? 불가능
- 포탄 지원? 러시아, 韓을 적대국으로 인식하고 대응할것
- 한미일 정보동맹? 비밀협의 있었을 것
- 공항에서 특급기밀 누설한 김태효 충격, 항의 들어올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충청도에 있는 우리 군의 한 탄약창 기지 앞,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탄약창 안으로 들어간 트레일러는 모두 20여 대, 화물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3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경남 진해의 한 부두, 탄약창 기지입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보유 포탄들이 반출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3월 28일부터 운송을 시작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운송 요청이 없거든요.”

-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운반한 물건이 155mm 포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가서 싣고 오면 운송료를 많이 준대요. 군부대인데 거기 가서 155mm 포탄을 싣고 가는 위험물 관련 일거리다”

- 우리 군이나 다른 화물선을 이용해 포탄이 해외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려놓은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부두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며칠 뒤에 가니까 앞전에 가져다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론가 실어간 거죠.”

☏ 진행자 > 미국의 기밀 문건에 등장하는 155mm 포탄 수십만 발이 진해를 거쳐서 독일로 보내졌다 라고 하는 MBC 뉴스 들으셨습니다. 운전기사 목소리는 대역이 재연하신 겁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위 도청 문건이라고 하는 데 보면 김성한 전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한국산 155mm 포탄 33만 발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 나오죠?

☏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월 말 3월 초로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이 미국하고 곧 합의될 것으로 보고 당시에는 한일 정상회담 준비에 굉장히 바빴던 시기입니다만 일본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나온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입니다. 이거는 작년 9월부터 미국이 요구했고 올해 1월에는 나토 사무총장이 서울에 와서 직접 부탁한 일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한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거 답변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개학날인데 방학 때 숙제 하나도 안 했다가 곧 한미 정상회담 개학날이 오면 이거 숙제 검사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 진행자 > 숙제 검사.

☏ 김종대 > 그러니까 2월 말에 이런 회의를 안보실에서 국가안보회의에서 개최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오늘 MBC 뉴스를 봤을 때는 우리 자체 정책조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정책 결정이 내려지고 지금은 실행국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독일을 거쳐서 폴란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추정되는 건가요?

☏ 김종대 > 독일은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도착지도 사실은 미군 부두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미군의 통제 하에 이 포탄이 배분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폴란드에 준다면 직접 폴란드에 가면 되지 왜 미국을 통해서 받느냐, 이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폴란드에는 이미 작년에 10만 발을 보냈고 이제부터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토 국가에 배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토 국가가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으니까 자체 일단 무장에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비축한 용도로 나토에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연간 작년에 155mm 포탄이 1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한 100만 발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략 50만 발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폴란드나 독일로 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김종대 > 100만 발이 소모됐다고 하지만 사실 유럽의 방위산업체는 이런 재래식 폭탄을 대량으로 생산할 공장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니까 평소에도 대규모의 어떤 포병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유일한 군수지원 능력을 가진 나라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 올해부터 포탄과 미사일이 대단히 많이 소모되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점점 급해진 것이죠. 있는 포탄 없는 포탄 다 긁어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될 판이에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서방 언론의 르포를 보면 진지와 참호마다 탄약이 떨어지고 있다. 제발 탄약 보충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우리가 한 50만 발을 보내고 나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 포병 출신이시고

☏ 김종대 > 저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얘기를 했더니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일부 대비태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이번에 MBC 보도 내용은 풍산이란 방위산업체에서 포탄이 생산돼서 이송된 것이 아니고.

☏ 진행자 > 기지창에서 갔잖아요.

☏ 김종대 > 예. 이미 군이 납품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탄약창에서 반출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예, 탄약창.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시대비용으로 비축한 탄이 나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시비축물자는 이건 사실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물자입니다. 군에서는 전시비축물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신형포가 155mm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형포를 보강할 수 있는 포탄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전시비축용이라고 하는 건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말하자면 씨감자 농사짓는 걸로 하자면 씨앗을 다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김종대 > 그렇죠. 거기에다가 풍산의 연간 생산능력이 50만 발을 생산하려면 2~3년이 소요되거든요.

☏ 진행자 > 그 2~3년 치를 그냥 다 털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종대 > 그렇죠. 지금 이게 전시비축탄이 만일에 반출이 됐다면 금방 보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안인데 지금 반출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유출된 문건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정책으로는 수출 못하게 돼 있다. 다른 방법이 없냐, 미국에 주자 폴란드에 주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중순인 지금 현재 포탄이 반출됐다는 것은 그 한 달 반 사이에 대량생산은 불가능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대 >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날짜는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군의 전시비축탄을 반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요청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바에라면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일종에 우리가 급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했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

☏ 김종대 > 그런 보도가 있었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개입해서 우리 정부가 승인해서 전시비축물자 지금 50만 발, 풍산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2, 3년이나 걸리는 정도 양을 이미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김종대 >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개입했다기보다는 어떤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한국이 알아서 미리.

☏ 김종대 > 예, 그렇죠. 이번에 유출된 문건 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 오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 진행자 > 직접 전화 오는 건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 김종대 > 전화 받는 걸 겁을 내잖아요.

☏ 진행자 > 전화 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 김종대 > 그런 셈이죠. 문건 유출이 막 시작되고 나서 시끄러울 때 4월 1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면 한국 대통령이 작년 나토 총회 정상회의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초청 받고 기뻐하는데 나토가 포탄 좀 보내달라 거의 구걸하다시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 진행자 > 그랬죠.

☏ 김종대 > 그러면서 한국을 좌절스러울 정도로 소심한 나라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게 서방 언론 시각이에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해서 전 세계가 고생하는 이 와중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나 집착하는 이것이 서방을 정말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무기공급도 결정할 줄 모르는 소심한 나라, 이렇게 하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이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논조예요. 그러고 나서 폴란드 총리가 직접 총대를 멘 것이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나와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폴란드나 이런 데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제3자가 이걸 사용해선 안 된다든가, 전쟁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런 짜증나는 전제조건을 걸고 있으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진행자 > 김종대 교수님 말씀으로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NSC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전화오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해버린 것 아니냐, 소위 대여 계약이란 걸 체결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보도를 했잖아요.

☏ 김종대 > 그래서 낸 꼼수가 그겁니다. 이럴 때 우리 법령상 무기 수출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 진행자 > 대여, 살상무기 수출하면 안 되니까.

☏ 김종대 > 네, 대여를 하고 미국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가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우크라이나로 가는 포탄이 미국산인지 미국산인지 알 수 있어요?

☏ 김종대 > 이 무기 거래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국제통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 거래는 신고하게 돼 있고요. 또 그 행선지는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게 유엔 국제규범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무기 거래 조약에 가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이런 게 다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는데 대여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빌려준 물건을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다. 제가 싶은 건 이겁니다. 러시아가 동아일보에 보면 정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이걸 문제 삼으면 우리는 빌려준 거니까 미국한테 다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종대 > 불가능합니다. 이미 쓰고 난 포탄을 어디서 누가 생산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먼 훗날에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이번에 기밀유출 파문을 보면서 간접 지원 방식도 문제 삼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선언을 했어요.

☏ 김종대 > 선언하고 대응조치를 만드는 검토에 착수했다고 이미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러시아는 앞으로 이 포탄이 계속 지원한 게 확인이 된다면 한국군이 참전한 것과 다름없는 이런 어떤 자기네 적대적인 행위를 한 국가로 일단 인식하고 대응조치를 선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러시아에 현대기아차 7억 달러 규모 공장 2010년에 설립했고요. LG전자 삼성전자 경동나비엔 오리온 롯데제과 한국야쿠르트 CJ 대우조선해양 RH포커스 STX LG하우시스 농심 분당서울대병원까지 다 러시아 가 있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하죠?

☏ 김종대 > 지금 문제가 커진 게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기업 문제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푸틴이 작년 9월에 경고한 대로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안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러시아가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 안보 비용과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게 우선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적인 불이익인데 말씀하신 기업들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속앓이만 하지 대책이 없어요. 미국 기업들도 다 철수한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 진행자 > 동아일보에 보면 미국에 빌려준 것 돌려받겠다. 그럼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들이 안전할 거다라고 정부 쪽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 김종대 > 아니 아니 그거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이번 기밀누설에서 그 꼼수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안보실의 대화록 내용이 뭡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패를 다 까버렸는데 상대방이 속아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주 순진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진행자 > 한 가지만 더 어제 김태효 제1차장 얘기하면서 사이버 정보동맹 이야기도 하고요. 파이브 아이즈에 버금가는 한미 사이버 동맹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미일 안보동맹 정보동맹.

☏ 김종대 > 일단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이게 파이브 아이즈 같은 형태의 어떤 한미일 정보동맹이 된다면 이건 한미일 3국 집단안보 체제 입구에 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절차와 준비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성급하게 저렇게 그것도 공항에서 서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특급기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보고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일본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비밀협의 내용을 한국 정부관리가 까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항의가 들어온다.

☏ 진행자 > 비밀협의는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종대 > 있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성사되지도 않은 협의를 공항에 서서 기자들한테 그걸 누설을 했다. 상당히 불쾌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보동맹은 단순한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에 3국이 공동으로 보는 완전히 일체화된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 정보장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파이브 아이즈처럼 인적 교류까지 수반이 되는 높은 수준의 동맹인데 이런 특급기밀이 까져버렸으니 중국 러시아가 아마 가장 주목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진행자 > 사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앵글로색슨 5개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공유해 줍니까?

☏ 김종대 > 지금까지 1급 기밀을 주는 동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가 앞에 붙어서 뭘 주겠다는 거냐 저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거 없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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