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위 언론사 군림 포털 외부서 뉴스 배열 감시해야"

국힘, 포털 지배력 남용 토론회
네카오, 플랫폼 수수료도 심각
상반기 중 규제법안 입법 추진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주요 포털의 뉴스와 쇼핑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플랫폼 갑질을 멈추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유통이 포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포털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배열 행위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포털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뉴스·쇼핑 검색 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해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많은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거대 포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끼친 피해도 집중 논의됐다. 권순종 전 부회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등 소상공인들은 추가 수수료 등 매출의 6%를 지불해야 한다"며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가맹점들이 2~3배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월 정액제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검색광고 면제 상품 프로모션, 미끼 상품 등 피해 사례도 무궁무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권력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판매 소상공인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 구제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여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털의 자성 노력 등을 지켜보고 5~6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