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형사처벌 규정 신설해야”

피해 주장 스타트업 5곳 모여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등 촉구
특허청에 시정명령 권한 부여
매출액 기준 배상 규정 요구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롯데헬스케어 △LG생활건강 △농협경제지주 △카카오헬스케어 △신한카드와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문제로 분쟁 중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2018년 7월 아이디어 침해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게 됐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내리는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이다. 결국 아이디어 침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으로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 기술을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2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예컨대 대기업의 매출액 100억원 중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손해배상액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배상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도 “애초에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3배라고 해도 1000만원으로 산정됐을 때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청은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