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출범…“인천시는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회원 및 시민들이 18일 오후 남동구 구월동의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탈시설연대)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탈시설연대는 1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탈시설연대는 시의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별 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72곳의 장애인 975명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조아라 탈시설연대 간사는 “시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허점이 많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에 탈시설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시설연대는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간사는 “UN 장애인관리협약 19조에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권리침해”라고 꼬집었다.

탈시설연대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와 28개 요구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이어간 뒤, 오는 20일에는 전국420투쟁결의대회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할 예정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