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때리는 與 “포털 공론장 왜곡… 알고리즘 조작에 소상공인도 피해”

與 “네이버·카카오, 잘못된 관행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민간차원서 AI 알고리즘 확인·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상품이나 뉴스 검색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하고 불공정 거래 문제를 초래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을 법제화하고 외부 상시 감시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 유통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고,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해 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많은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네이버가 부동산 플랫폼 시장과 내비게이션 사업 등에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잃은 기존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런 포털의 행태가 반복되면 그 누구도 시장과 돈을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수차례에 걸쳐 쇼핑몰 플랫폼 및 입점 업체 상품들이 상단에 노출돼 잘 보이도록 배치했다. (알고리즘) 의혹이 제기되자 알고리즘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네이버는) 발뺌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 자사 제휴업체에 유리하게 가중치 조정한 것이 확인됐고 (공정위에서)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짜는 게 아닌가”라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힘을 줄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뉴스 유통이 포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포털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배열 행위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포털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를 비롯해 쇼핑과 같은 각종 서비스에 적용되는 AI 알고리즘의 설계 값 수준 및 내용 등 현황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주도로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 등 외부에서는 보충적인 검증 및 감독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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