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 위에 언론 군림"… 與, 거대포털 '독과점' 해소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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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시장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거대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서 성실히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강남에서 거제도까지 거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세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실정인데 경제적 폐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해 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많은 비난을 사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포털이 계열회사까지 언론사 동의 없이 (콘텐츠를)사용할 수 있게 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포털의 시장 독과점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심각한 부작용도 만들었다"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사이트들과 네비게이션 서비스업체 였던 아이나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포털의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 누구도 돈을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축전을 통해 "포털이 독과점적 행태로 인해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포털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제가 최근 네이버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네이버에 우호적인 논객 관계자들이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는 헌법기관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권력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와 다름없다.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쇼핑의 가짜 후기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적하며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들은 검색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이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등 기반으로 사용자 확보 거대 플랫폼을 확대해 왔다"며 "포털 기업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의 쇼핑, 뉴스 등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집중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하는 습관을 버려야한다.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짜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바보로 아는 참으로 잘못된 변명이 아닐수 없다"며 "네이버의 횡포와 소상공인 권익 침해는 자정을 기대할 만한 수준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거대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문체위 김승수 의원, 정무위 최승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