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은행도 경매 연기” 요청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이 무덤이 됐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나온 매물은 경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경매로 넘어간 뒤 저가에 낙찰되면서 세입자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지시했는데요. 

일단 진통제를 놓아서 피해자들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늦은 감이 있죠.

오늘 대책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거액을 대출 받아 취득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소액만 돌려받는 경우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웬만한 데 다 근저당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에서 밀리니까, 이제 돌려받을 돈이 마땅치 않으니까. 갈 데도 제대로 없고, 돈은 다 뜯기고."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경매 기일이 잡힌 51건의 경매를 보류하고, 나머지 159건도 경매 기일이 도래하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주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에게도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협의체를 가동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설명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변은민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