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간호법 대책 논의… “중재 노력”

민주 “27일 본회의 처리” 강경입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들의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걸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간호법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중재안 등에 대한 의원들 간 토론이 이뤄졌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고 지위와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까지 언급하며 반발해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여야 간 쟁점 이슈로도 부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의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법안 명칭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간호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당초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