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넘어간 집 1000세대 넘어…낙찰 못 받으면 내쫓길 판 [전세사기 피해 대응]

‘인천 건축왕’ 대책위 가입자의 60% 육박
106세대 이미 매각… 261세대 ‘진행 중’
미가입자 포함하면 2000세대 넘을 듯
“제도 안 바뀌면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마저 떼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지 못하면 당장 매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59.6%)가 경매·공매에 넘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절반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 절차가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8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공개됐던 경매 피해 세대는 19개 아파트 651세대로 당시 낙찰이 이뤄진 집은 6세대(0.9%)에 그쳤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로 일부 낙찰자들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집을 서둘러 비워달라고 해 이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 세대들은 점차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한 상태다.

이날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 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들이 경매·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젊은 친구 3명이 죽었다. 지금대로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