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전형적인 약자범죄…정부대책 현장 작동 점검하라"

尹 국무회의서 “지원사각 조사”
“국면전환용 개각 없다” 밝히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가 정부의 각종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를 향해 “지난해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거론되는 개각설과 관련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인사 등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분위기 쇄신용 개각에 선을 그은 것일 뿐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닫아놓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