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경매시 전세금 우선변제' 법안 발의…전세 사기 피해구제

전세 사기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 48명이 발의에 동참한 이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힌 것입니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기보 사항과 업무 절차 등을 법령·자치 규칙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