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도 '물가안정' 우선…유류세 인하 연장 선택한 정부

정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올해 세수결손 우려에 당초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망 우세
유가 불안에 '민생 안정' 택하기로…세수 우려는 커져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국제유가 불확실성으로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물가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나오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그 보다는 민생 부담 완화,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37% 적용 중인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부탄 인하율은 37%를 유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때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는 올초 70달러대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올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후행하는 국내 유가도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세수 확충과 민생 부담 완화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ℓ당 1596.4원에서 이번달 둘째 주 1631.1원으로 34.7원 뛰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되돌릴 경우 민생 부담이 커지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부족 문제는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걷혀도 올해 세입 예산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한 작년 세수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의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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